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집행정지의 요건(본안계속)

정답 ①번출제 쟁점 집행정지의 요건(본안계속)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 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 정답
②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③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④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12. [정답] ① [난이도 중] [집행정지] ②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판례는 항고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집행정지 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 등을 구속한다. 13)

①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3②. 집행정지는 본안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거부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하여도 신청 인용상태가 되지 않아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따라서 '허용된다'는 틀림.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항고소송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대결 2009무15 등). 따라서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는 틀림.

④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23⑥이 §30①(기속력)을 준용하므로 집행정지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 따라서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틀림.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은 집행정지의 요건(본안계속)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소송법 §23②. 집행정지는 본안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