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번 해설 — 취소소송의 심리(재량행위 심사)

정답 ②번출제 쟁점 취소소송의 심리(재량행위 심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 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②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정답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 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 송의 대상이 된다
④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02. [정답] ② [난이도 하] [행정소송] ② 사정판결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는 처분시고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시점은 판결시(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3)

①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의 여부만을 심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7. 재량행위는 일탈·남용이 있을 때에만 위법으로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이 독자적 판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 기준, 사정판결의 필요성(공공복리 적합 여부) 판단은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이므로, 위법성을 변론종결시로 판단한다는 것은 틀림.

③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피고는 공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다(대판 95누8003 등).

④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은 발생하나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속력(행정소송법 §30)은 인용(취소)판결에만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판력은 인용·기각 모두에 발생한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은 취소소송의 심리(재량행위 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 기준, 사정판결의 필요성(공공복리 적합 여부) 판단은 판결시(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이므로, 위법성을 변론종결시로 판단한다는 것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