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사전통지의 대상(귀책사유)

문제

행정절차법 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야기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 정절차법 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 행정절차법령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는 이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 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③ 식품위생법 상 허가영업에 대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 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다소 권익을 침해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를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4.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행정절차법 상 규정된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협약이 청문의 실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 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없다. 20. [정답] ④ [난이도 중] [행정절차법] ①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 고, 그 예외로서 긴급, 법원의 판결 등으로 객관적 확정, 해당 처분의 성질상 사 전통지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 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 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판 2006두20631). ③ 지위승계신고수리의 경우 행정청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 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규정 소정의 당사 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 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1두7015) ← 정답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은 사전통지의 대상(귀책사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당사자 간 청문배제 협약이 있어도 청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 생략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두8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