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조사의 비례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조사의 비례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 에 따른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처 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 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04. [정답] ③ [난이도 중] [행정조사] ③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 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004두12070).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 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도7718). 5)
선지별 해설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4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한 행정조사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국가배상법 §2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③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4두12070). 따라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틀림.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편물 통관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져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검사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판 2013도7718).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은 행정조사의 비례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4두12070). 따라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