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당사자소송(부가가치세 환급)

① 납세의무자에대한국가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의무에 대응하는국가에대한납세의무자의부가가치세환급세액 지급청구는민사소송이아니라당사자소송의절차에따라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3.3.21. 2011다95564 전합)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본다.

② 변상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소송이진행중이면변상금부과권의 권리행사에법률상의장애사유가있는경우에해당하므로그 부과권의소멸시효는진행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6.2.10. 2003두5686)는 취소소송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므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개별공시지가결정에대한재조사청구에따른감액조정에 대하여더이상불복하지아니한경우에는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구속력이수인한도를넘는가혹한것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고볼수없어이를기초로한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다시개별공시지가결정의위법을 당해과세처분의위법사유로주장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1998.3.13. 96누6059)는 재조사·감액조정에 불복하지 않아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예측불가능성이 없는 경우 후행 과세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토지의형질변경 허가는그금지요건이불확정개념으로규정되어있어그금지 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행정청에재량권이 부여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 이법에따른토지의형질 변경행위를수반하는건축허가는재량행위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5.7.14. 2004두6181 등)는 형질변경의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이어서 재량이 부여되므로, 이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