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사전통지(지위승계신고 수리)

① 행정청은 식품위생법 규정에의하여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을함에있어서종전의영업자에대하여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하고의견제출기회를주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2.14. 2001두7015)는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② 퇴직연금의환수결정은당사자에게의무를과하는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환수결정에앞서당사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 주지아니하였다면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0.11.28. 99두5443)는 퇴직연금 환수금액이 법령상 확정되어 재량 여지가 없으므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위법하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따른공청회와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한공청회를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시 행정절차법 §38의2는 온라인공청회를 일반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2017년 시점 기준 옳은 선지). 후에 단독 실시 예외가 신설됨.

④ 행정청이정당한처리기간내에처분을처리하지아니하였을 때에는신청인은해당행정청또는그감독행정청에신속한 처리를요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9④. 처리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