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8번 해설 — 공개방법(사본교부 청구)

① A는甲이청구한사본교부의방법이아닌열람의방법으로 정보를공개할수있는재량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3.12.12. 2003두8050)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기속되며, 행정청이 임의로 다른 방법을 택할 재량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열람 방법으로 공개할 재량을 가진다'는 선지는 틀렸다.

② A가정보의주체인乙로부터의견을들은결과, 乙이정보의 비공개를요청한경우에는A는정보를공개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8.9.25. 2008두8680)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요청만으로 공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③ A가내부적인의사결정과정임을이유로정보공개를거부 하였다가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계속중에개인의 사생활침해우려를공개거부사유로추가하는것은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12.11. 2001두8827 등)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甲이공개청구한정보가甲과아무런이해관계가없는경우 라면, 정보공개가거부되더라도甲은이를항고소송으로 다툴수있는법률상이익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3.12.12. 2003두8050)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 일반에게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이해관계 없이도 거부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