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처분성(ㄱ,ㄷ 조합)
문제
판례의입장에의할때, 행정소송의대상인행정처분에해당하는 것만을모두고른것은? 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공익사업시행자가하는이주대책대상자확인․결정 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퇴직연금의수급자에대하여공무원 연금법령의개정으로퇴직연금중일부금액의지급정지 대상자가되었음을통보하는행위 ㄷ. 구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국가인권 위원회가한성희롱결정과이에따른시정조치의권고 ㄹ. 공무원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등재된자에대하여이전의 징계처분을이유로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삭제하는 행위 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행정청이부과한과태료 처분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ㄱ)을 처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 권고(ㄷ)도 처분으로 본다(대판 2005.7.8. 2005두487). 그러나 정답 조합('ㄱ,ㄷ')과 관련하여 이 보기 자체는 정답이 아니다.
② ㄱ,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2.10.11. 2011두19369 등)는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로 비송절차에 따르므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ㅁ'을 포함한 'ㄱ,ㅁ'은 정답이 아니다.
③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4.7.8. 2004두244)는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음을 알리는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ㄴ'을 포함한 'ㄴ,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1997.11.14. 97누7325)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삭제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ㄱ과 ㄷ이므로 정답은 'ㄱ,ㄷ'이며 'ㄴ,ㄹ,ㅁ'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은 처분성(ㄱ,ㄷ 조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