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상 즉시강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상즉시강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강제는행정상강제집행을원칙으로하고, 행정상즉시 강제는예외적으로인정되는강제수단이다
- ② 행정상즉시강제는실정법의근거를필요로하고, 그발동에 있어서는법규의범위안에서도행정상의장해가목전에 급박하고, 다른수단으로는행정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이어야하며, 이러한경우에도그행사는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함을내용으로하는한계에기속된다
- ③ 행정상즉시강제에관한일반법은없고개별법에서행정상 즉시강제에해당하는수단을규정하고있다
- ④ 불법게임물을발견한경우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영장없이 이를수거하여폐기하게할수있도록규정한구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조항은급박한상황에 대처하기위해행정상즉시강제를행할불가피성과정당성이 인정되지않으므로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강제는행정상강제집행을원칙으로하고, 행정상즉시 강제는예외적으로인정되는강제수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 2002.10.31. 2000헌가12)는 행정강제는 강제집행이 원칙이며 즉시강제는 예외적 수단이라고 본다.
② 행정상즉시강제는실정법의근거를필요로하고, 그발동에 있어서는법규의범위안에서도행정상의장해가목전에 급박하고, 다른수단으로는행정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이어야하며, 이러한경우에도그행사는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함을내용으로하는한계에기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 2002.10.31. 2000헌가12)는 즉시강제는 법규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며 다른 수단이 없고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③ 행정상즉시강제에관한일반법은없고개별법에서행정상 즉시강제에해당하는수단을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즉시강제에 관한 통일적 일반법은 없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개별법이 즉시강제 수단을 규정한다.
④ 불법게임물을발견한경우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영장없이 이를수거하여폐기하게할수있도록규정한구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조항은급박한상황에 대처하기위해행정상즉시강제를행할불가피성과정당성이 인정되지않으므로헌법상영장주의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헌재 2002.10.31. 2000헌가12)는 해당 규정이 급박한 상황 대처를 위한 즉시강제로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위배된다'는 선지는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7 국가직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헌재 2002.10.31. 2000헌가12)는 해당 규정이 급박한 상황 대처를 위한 즉시강제로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위배된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