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Accepted Answer

③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효력 을 상실하지 않는다

Answer

①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②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3무23. 보건복지부 고시가 직접 법률관계를 규율하면 처분적 고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Answer

④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조달하는 기자재, 용역 및 정비공사, 기기수리의 공급자에 대한 관리업 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ㆍ운용하고 있는 ‘공급자관리지침’ 중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 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규정들은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 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다. 정답 ③ 해설 ① ○ 판례는 부령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것에 불과 하므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② ○ ③ × ④ ○ 1.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2.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3.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 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판 2007. 9. 20, 2007두6946；대판 2018. 5. 15, 2016두 57984) 1.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 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2. 그리고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 3. 따라서 어떤 법령의 위임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 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5. 6. 30, 93추83).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제약회사, 요 양기관, 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결 2003. 10. 9, 2003무23).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15 -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제재적 처분기준(부령)의 법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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