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2 국가직 9급

Accepted Answer

③ ㉠, ㉣, ㉤

Answer

① ㉡, ㉢

Answer

② ㉠, ㉡, ㉤

Answer

④ ㉢, ㉣, ㉤ 정답 ③ 해설 ㉠ ○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 행정상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가 아니다. 이 점에서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 행정상 즉시강제는 전형적인 침해적 작용이므로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봄이 통설이다. ㉣ ○ 즉시강제 중에서 대인적 강제란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은 대표적인 대인적 즉시강제의 예이다. ㉤ ○ 위법한 즉시강제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해 경기도교육감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교사특별채용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처분 이 아니다.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 른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 신청에 기속을 받아 그를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용지원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 및 선 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가 관할하는 경기도의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하여 온 자들로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원고 등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전임강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용지원자에 불과한 원고 등에게 피고에 대하여 교사 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2004두11626). (甲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 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 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 6. 15, 2013 두2945).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다. ㉢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 반적인 견해이다. ㉣ 강제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에 해당한다. ㉤ 위법한 즉시강제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19 -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즉시강제(법적 근거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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