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양벌규정(법적 성격)
정답 ④번출제 쟁점 양벌규정(법적 성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22 국가직 9급
- ①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 ②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 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 ④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정답 ④ 퇴직연금결정 후의 퇴직연금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이나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국 방부장관의 인정으로 인해 비로소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방부 장관이 인정청구를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 을 제기하여야 한다(대판 2003. 9. 5, 2002두3522). 甲 주식회사 소유의 유조선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 주식회사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보조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사무관리에 근거하여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 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 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다만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 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4. 12. 11, 2012다1560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바,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3. 2. 28, 2010두22368). 1.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 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구체적 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법무사법이나 법무사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 대하여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의무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법적 의무이다. 2.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20. 4. 9, 2015다34444). 써니행정법2022 국가직 9급 공단기 cafe.naver.com/sunnylaw gong.conects.com - 9 - 해설 ① ○ ② ○ ③ ○ ④ × 종업원 등의 행정법규 위반으로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도 이는 어디까지나 ‘형벌’에 해당하므로 책임주의원칙 등 형벌에 관한 원칙이 적용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전) 95도2870. 양벌규정은 실제 업무집행자(행위자) 처벌규정이자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②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도7673. 영업주는 선임·감독상 과실로 독립하여 처벌되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은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③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헌가25. 대표자 관련 부분은 법인의 직접책임을 근거로 하므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도4111.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책임과 성격을 달리한다(선지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처분이라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은 양벌규정(법적 성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7도4111.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행정적 제재처분이나 민사책임과 성격을 달리한다(선지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처분이라 하여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