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처분의 신청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분의 신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절차법령상 처분의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 정답
③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7④. 행정청은 편의상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17⑤.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행정청은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7③ 단서·시행령 §9. 처리기간이 즉시이거나 접수증에 갈음하는 경우 등에는 접수증을 주지 않을 수 있다.

④ 행정청은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청과의 신속한 협조를 통하여 그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8. 다수 행정청 관여 처분의 경우 신속한 협조로 지연 방지 의무가 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은 처분의 신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절차법 §17⑤. 흠이 있으면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