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처분기준

①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규정은 침익적 처분뿐만 아니라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20. 처분기준 설정·공표 의무는 처분의 성질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5②. 전자문서 송달은 지정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로 본다.

③ 공청회가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2회인 경우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38의2②·시행령. 공청회가 무산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14④. 공시송달 시 위 매체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모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