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②.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3①. 1개 행위가 2 이상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8. 위법성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20·§21·§28.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재판한다. 적발 즉시 법원에 통보해 법원이 부과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20·§21·§28.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부과하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이 재판한다. 적발 즉시 법원에 통보해 법원이 부과한다는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