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조사기본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 정답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12②. 시료채취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여야 한다.

②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5 단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28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리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14①. 동일 기관 내 중복조사의 경우 공동조사가 의무이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은 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28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