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지방의회 제명의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지방의회 제명의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구 의회 의원인 甲은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유를 들어 A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다투고자 한다

①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② 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③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④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다 ← 정답

①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의회 제명의결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무효확인소송으로만 가능하다는 지문은 틀리다.

② 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3누7341 등. 제명의결을 한 처분청인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 사무총장이 피고라는 지문은 틀리다.

③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2. 제명의결의 직접 상대방인 의원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원고적격이 없다는 지문은 틀리다.

④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 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13487. 임기 만료 후에도 제명기간 월정수당 청구 등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은 지방의회 제명의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07두13487. 임기 만료 후에도 제명기간 월정수당 청구 등 회복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