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6번 해설 — 원고적격(제3자)

① 건축물의 하자를 다투는 입주예정자들은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에 대해 제3자효 행정행위의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두9742. 사용검사처분은 입주예정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 민사적 구제수단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툴 수 있다'는 지문은 틀리다.

② 당사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그 판결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242409 등. 당사자소송은 행정법원 전속관할이므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 지방법원이 판결한 것은 관할위반에 해당한다.

③ 민사소송인 소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서 변론을 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242409 등. 피고가 관할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민사소송법 §30)이 성립한다.

④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ㆍ자연도 수정ㆍ보완을 고시하는 경우, 1등급지역에 거주하던 인근 주민은 생태ㆍ자연도 등급 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29052. 생태·자연도 등급은 공익 목적의 것으로 인근 주민의 개별적·직접적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