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협의취득의 성질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협의취득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 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다68713 등.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분쟁은 민사소송 대상이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72. 형질변경 등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청구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③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토지의 효용이 감소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보상규정을 두었지만 적절한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헌바57 등. 개발제한구역법의 토지매수청구권 등 보상규정은 합헌으로 보았다. 위헌결정을 했다는 지문은 틀리다.

④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65. 소유자가 요구하면 일괄보상을 하여야 한다. 단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