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 해설 — 행정대집행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대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③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30①1호.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대집행법 §6①.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7096 등.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인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한다(사법상 의무는 제외).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 §6②·③.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지방세 다음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국세와 동일한 순위'라는 지문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대집행법 §6②·③.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지방세 다음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국세와 동일한 순위'라는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