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공법·사법관계 구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법·사법관계 구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 관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다82514 등.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로 공법관계이나, 공단의 전대행위는 사법상 임대차로 사법관계이다.

②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1누366. 국가의 사경제주체로서의 계약 및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관계이다.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다61675 등. 변상금부과는 공권력 행사로 공법관계,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상 계약으로 사법관계이다.

④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두3201 등. 법령 근거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공법관계이다. 사법관계라는 지문은 틀리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은 공법·사법관계 구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99두3201 등. 법령 근거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공법관계이다. 사법관계라는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