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항고소송의 대상

①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56721 등. 처분의 근거·절차 준수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위법성 문제이지 소송요건(대상적격) 심사단계 사항이 아니다.

②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49130.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특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1729. 위 안내 통보는 자격변동 사실을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로 처분성이 없다.

④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104 등. 처분성이 불분명한 경우 불복방법 선택의 이해관계인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