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기본법(기간계산)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기본법(기간계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 정답
-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7조 제3호. 법령등 시행일 계산 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 법령등 시행일 계산 시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권익제한·의무지속 기간은 첫날 산입·말일 종료시 만료하되, 국민에게 불리하면 예외.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은 행정기본법(기간계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 제1호. 법령등 시행일 계산 시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