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부분공개

① ㄱ.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12707. 부분공개의 의미를 정확히 진술한 것으로 판례 입장에 부합한다(ㄱ은 옳음).

② 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7다54482. 열쇠 반환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ㄴ은 옳지 않음).

③ ㄷ.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6두330 등.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고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ㄷ은 옳지 않음).

④ ㄹ.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누6020. 다른 과목 합격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ㄹ은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