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양벌규정(자치사무)
정답 ①번출제 쟁점 양벌규정(자치사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4도2657. 자치사무 수행 중 위반행위면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도10388.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이 이 법에 저촉되면 이 법이 우선한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은 양벌규정(자치사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4도2657. 자치사무 수행 중 위반행위면 지방자치단체도 양벌규정상 처벌대상 법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