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직무행위 범위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8다47245 등. 국가배상의 직무행위는 권력작용·관리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 주체 작용은 제외된다.

②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다47290. 시정할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 헌재 재판관의 오인 각하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62273(전합 취지). 사망보상금은 손해배상과 성질이 달라 이미 받은 국가배상금을 공제할 수 없다.

④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제7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