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비공개대상정보
정답 ③번출제 쟁점 비공개대상정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 ③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정답
-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8050.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은 제한사유가 없는 한 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재량이 없다.
③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9877. 수능 원데이터는 연구목적 공개로 인한 업무지장이 크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공개대상).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은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7두9877. 수능 원데이터는 연구목적 공개로 인한 업무지장이 크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공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