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법 7번 해설 — 대집행 대상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ㄴ. 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두15151 등. 점유 이전을 수반하는 토지 인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선지 ㄱ은 옳음)
② ㄴ. 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다55089. 대집행 절차가 가능하면 민사소송에 의한 의무이행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 ㄴ은 옳음)
③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 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다61814 취지. 대집행이 불가능한 인도의무에 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선지 ㄷ은 옳지 않음)
④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다213916. 대집행 방해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선지 ㄹ은 옳음)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은 대집행 대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