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번 해설 — 자기구속의 원칙

①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평등·신뢰보호원칙상 행정의 자기구속이 인정된다(대판 2009두7967 등).

②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헌바26 등). '더욱 엄격히'라는 진술은 틀림.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실혼 관계의 이성 동반자와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달리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대판 2023두36800 전합).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표명한 공적 견해가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1두9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