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공무원의 범위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되고, 위탁이 일시적·한정적 사항이라도 제외되지 않는다(대판 2000다70334).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틀림. 정답 선지는 ④.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이 포함되고 사경제작용만 제외된다(광의설, 대판 98다39060). 본 선지는 비권력적 작용까지 배제하므로 틀림.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의 위법성에 미치더라도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9다70600).

④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법인이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면서 임직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이 행정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판 2019다260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