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이유제시의 적용배제

①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직해임은 군인사법령상 특별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유제시 의무가 없다(대판 2012두5756).

②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종전 영업자가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로서 사전통지 대상이 된다(대판 2003두1325 등).

③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17두38874).

④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지서 반송이나 불출석은 행정절차법상 청문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청문을 생략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0두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