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회계학 14번 해설 — 국가회계기준(비교환수익)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가회계기준(비교환수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교환수익 유형에 따른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수익으로 인식 ← 정답
-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 ③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 ④ 부담금수익: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선지별 해설
① 원천징수하는 국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할 때 수익으로 인식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부과방식 국세의 수익인식 기준(고지하는 때) 그대로 옳다.
③ 분납이 가능한 국세: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에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분납 가능 국세도 분납 시점이 아니라 세금 확정 시점에 세액 전체를 수익 인식한다.
④ 부담금수익: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담금수익·기부금수익 등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 확정 금액으로 인식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회계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회계학 14번은 국가회계기준(비교환수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회계학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원천징수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