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회계학 15번 해설 — 국가·지자체 회계기준
문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 ④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무형 자산으로 인식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중 관리ㆍ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 대체) 규정 그대로 옳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산 분류 6항목 그대로 옳다. (국가회계는 '주민편의시설' 대신 다른 분류 체계 사용.)
③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무형자산은 사용가능 시점부터 정액법 상각, 원칙적 한도 20년.
④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은 무형 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회계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회계학 15번은 국가·지자체 회계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회계학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