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회계학 12번 해설 — 수익(계약의 식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수익(계약의 식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계약의 식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답
  3.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선지별 해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IFRS 1115호 문단 9의 계약 식별기준 중 하나(계약 승인 및 의무수행 확약).

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K-IFRS 1115호.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결과로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IFRS 1115호 문단 9. 각 당사자의 권리 식별 가능 + 지급조건 식별 가능이 요구된다.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IFRS 1115호 문단 9. 고객의 지급능력과 지급의도를 고려하여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을 것이 요구된다.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9급 회계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9급 회계학 12번은 수익(계약의 식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9급 회계학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K-IFRS 1115호.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하며, 이는 계약의 결과로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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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9급 회계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