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회계학 2번 해설 — 수행의무 이행

정답 ②번출제 쟁점 수행의무 이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수행의무의 이행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 관련 이미지
🖼️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2.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 정답
  3.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4.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선지별 해설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IFRS 제1115호 문단 31. 자산의 이전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때 일어난다.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K-IFRS 제1115호 문단 34. 통제 여부 판단 시 재매입약정을 '고려한다'. 재매입약정이 있으면 고객이 통제를 획득하지 못할 수 있다.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IFRS 제1115호 문단 32·38. 기간에 걸쳐 이행 요건(문단 35) 미충족 시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된다.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IFRS 제1115호 문단 44·45. 진행률 측정 불가 시 발생원가 회수 가능 범위에서만 수익 인식(원가회수기준).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회계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회계학 2번은 수행의무 이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회계학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K-IFRS 제1115호 문단 34. 통제 여부 판단 시 재매입약정을 '고려한다'. 재매입약정이 있으면 고객이 통제를 획득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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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회계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