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회계학 3번 해설 — 인식요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인식요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충당부채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 ②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정답
- ③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 ④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며, 현재 의무에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IFRS 제1037호 문단 14.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는 법적의무와 의제의무를 모두 포함한다.
② 기업의 미래 행위(미래 사업행위)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과거 사건에서 생긴 의무만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K-IFRS 제1037호 문단 19.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③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IFRS 제1037호 문단 14.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한다.
④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K-IFRS 제1037호 문단 14.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하며, 불가능하면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회계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회계학 3번은 인식요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회계학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K-IFRS 제1037호 문단 19.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