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번 해설 — 보호처분
정답 ①번출제 쟁점 보호처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법상보호처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① 사회봉사명령은14세이상의소년에게만할수있다 ← 정답
- ② 수강명령과장기소년원송치는14세이상의소년에게만 할수있다
- ③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과장기보호관찰처분시에는2년 이내의기간을정하여야간등특정시간대의외출을제한하는 명령을보호관찰대상자의준수사항으로부과할수있다
- ④ 수강명령은2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100시간을초과할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그명령을집행할때에는사건본인의 정상적인생활을방해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② 수강명령과장기소년원송치는14세이상의소년에게만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32조 제3·4항.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하므로 '14세 이상'은 틀리다.
③ 보호관찰관의단기보호관찰과장기보호관찰처분시에는2년 이내의기간을정하여야간등특정시간대의외출을제한하는 명령을보호관찰대상자의준수사항으로부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 보호관찰 처분 시 1년 이내의 외출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2년'은 틀리다.
④ 수강명령은2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100시간을초과할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그명령을집행할때에는사건본인의 정상적인생활을방해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 제33조 제4항.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 수가 뒤바뀐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번은 보호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