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 해설 — 임산부 수용자 처우

① 소장은임산부인수용자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교정시설에근무하는교도관의의견을들어필요한양의죽등의 주식과별도로마련된부식을지급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2조.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음식물 지급은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므로 '교도관'은 틀리다.

② 소장은소년수형자의나이․적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면전화통화횟수를늘릴수있으나접견횟수를늘릴 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의4.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접견·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접견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③ 소장은외국인수용자가질병등으로위독하거나사망한경우에는 그의국적이나시민권이속하는나라의외교공관또는영사관의 장이나그관원또는가족에게이를10일이내에통지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59조. 외국인 수용자 위독·사망 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므로 '10일 이내'는 틀리다.

④ 소장은노인수용자가거동이불편하여혼자서목욕하기어려운 경우에는교도관, 자원봉사자또는다른수용자로하여금 목욕을보조하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46조. 노인수용자가 혼자 목욕하기 어려우면 교도관·자원봉사자·다른 수용자가 보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