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 해설 — 실증주의(페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실증주의(페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원인과관련하여실증주의학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 ① 페리(Ferri)는범죄자의통제밖에있는힘이범죄성의원인이므로 범죄자에게그들의행위에대해개인적으로나도덕적으로 책임을물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 ② 범죄의연구에있어서체계적이고객관적인방법을추구하여야 한다고하였다
- ③ 인간은자신의행동을합리적, 경제적으로계산하여결정하기 때문에자의적이고불명확한법률은이러한합리적계산을 불가능하게하여범죄억제에좋지않다고보았다 ← 정답
- ④ 범죄는개인의의지에의해선택한규범침해가아니라, 과학적으로분석가능한개인적․사회적원인에의해발생하는 것이라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페리(Ferri)는범죄자의통제밖에있는힘이범죄성의원인이므로 범죄자에게그들의행위에대해개인적으로나도덕적으로 책임을물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증주의 학파 페리는 범죄포화법칙·결정론에 입각해 도덕적 책임 비난을 부정하고 사회방위를 강조했다.
② 범죄의연구에있어서체계적이고객관적인방법을추구하여야 한다고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증주의 학파는 범죄의 원인을 과학적·객관적 방법으로 분석할 것을 강조하였다.
③ 인간은자신의행동을합리적, 경제적으로계산하여결정하기 때문에자의적이고불명확한법률은이러한합리적계산을 불가능하게하여범죄억제에좋지않다고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는 고전주의 학파(베카리아 등)의 주장이므로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리다.
④ 범죄는개인의의지에의해선택한규범침해가아니라, 과학적으로분석가능한개인적․사회적원인에의해발생하는 것이라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증주의 학파는 결정론에 입각해 범죄를 개인적·사회적 원인의 산물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은 실증주의(페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을 전제하는 고전주의 학파(베카리아 등)의 주장이므로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