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 해설 — 소년법원의 특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년법원의 특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년사법의대표적제도인소년법원의특성으로옳지않은것은?

① 소년법원은반사회성이있는소년의형사처벌을지양하며 건전한성장을도모하기위한교화개선과재활철학을이념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원은 처벌보다 보호·교화개선과 건전 육성을 이념으로 한다.

② 소년법원은범죄소년은물론이고촉법소년, 우범소년등다양한 유형의문제에개입하여비행의조기발견및조기처우를 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원은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대상으로 비행의 조기발견·조기처우 기능을 수행한다.

③ 소년법원의절차는일반법원에비해비공식적이고융통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원 절차는 직권주의적·비공식적이며 융통성을 특징으로 한다.

④ 소년법원은감별또는분류심사기능과절차및과정이잘 조직되어있지못한한계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감별·분류심사 기능과 절차·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특성이므로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는 틀리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은 소년법원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년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감별·분류심사 기능과 절차·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 특성이므로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