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 해설 — 형사조정

정답 ②번출제 쟁점 형사조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피해자보호법령상형사조정대상사건으로서형사조정에 회부할수있는경우로옳은것은?

① 피의자가도주할염려가있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피의자의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는 형사조정 회부 제외사유이다.

② 기소유예처분의사유에해당하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조정 회부 대상으로, 제외사유가 아니다.

③ 공소시효의완성이임박한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는 형사조정 회부 제외사유이다.

④ 피의자가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는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제2항. 피의자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는 형사조정 회부 제외사유이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은 형사조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1조.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조정 회부 대상으로, 제외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