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 해설 — 갱생보호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갱생보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갱생보호제도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① 법무부장관은갱생보호사업의허가를취소하거나정지하려는 경우에는청문을하여야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갱생보호사업자가정당한이유없이갱생보호 사업의허가를받은후6개월이내에갱생보호사업을시작하지 아니하거나1년이상갱생보호사업의실적이없는경우, 그 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 ③ 갱생보호는갱생보호대상자의신청에의한갱생보호와법원의 직권에의한갱생보호로규정되어있다
- ④ 갱생보호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을설립한다
선지별 해설
② 법무부장관은갱생보호사업자가정당한이유없이갱생보호 사업의허가를받은후6개월이내에갱생보호사업을시작하지 아니하거나1년이상갱생보호사업의실적이없는경우, 그 허가를취소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법 제70조. 이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사유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틀리다.
③ 갱생보호는갱생보호대상자의신청에의한갱생보호와법원의 직권에의한갱생보호로규정되어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법 제66조. 갱생보호는 본인의 신청 또는 보호관찰관 등의 신청에 의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갱생보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은 갱생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