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 해설 — 사회내처우 형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사회내처우 형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양한형태로출현하여시행되고있는지역사회교정(사회내 처우)의형태로옳지않은것은?

① 출소자들에대한원조(advocacy)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역사회교정은 재통합·전환·원조(advocacy) 등을 그 형태로 한다.

② 지역사회융합을위한재통합(reintegration)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통합은 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회복을 지향하는 지역사회교정의 핵심 형태이다.

③ 사회적낙인문제해소를위한전환제도(diversion)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환(diversion)은 공식절차에서 벗어나게 하여 낙인을 줄이는 지역사회교정의 형태이다.

④ 범죄자의선별적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별적 무력화는 고위험 범죄자를 장기 구금하는 시설내처우(구금) 전략이므로 지역사회교정의 형태가 아니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은 사회내처우 형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선별적 무력화는 고위험 범죄자를 장기 구금하는 시설내처우(구금) 전략이므로 지역사회교정의 형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