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 해설 — 필요적 준수사항

정답 ③번출제 쟁점 필요적 준수사항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상법원이19세미만의사람에 대해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에대해서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하는경우, 반드시포함하여부과해야하는준수사항으로옳은 것은?

① 어린이보호구역등특정지역․장소에의출입금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필요적 준수사항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가 아니라 별도로 규정된 항목이며, 본 문항의 정답은 특정지역 출입금지가 아니다.

② 주거지역의제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3항. 주거지역 제한은 임의적 준수사항으로 필요적 부과 대상이 아니다.

③ 피해자등특정인에의접근금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3항.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는 필요적 부과 준수사항이다.

④ 특정범죄치료프로그램의이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임의적 준수사항이며 필요적 부과 대상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이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은 필요적 준수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3항.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는 필요적 부과 준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