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2번 해설 — 치료명령
정답 ②번출제 쟁점 치료명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에대한내용으로 옳지않은것은?
- ① 치료명령은검사의지휘를받아보호관찰관이집행한다
- ② 치료명령을받은사람은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가석방 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는날부터 7일이내에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출석하여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 정답
- ③ 치료명령의집행중구속영장의집행을받아구금된때에는 치료명령의집행이정지된다
- ④ 치료기간은연장될수있지만, 종전의치료기간을합산하여 15년을초과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② 치료명령을받은사람은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면제․가석방 또는치료감호의집행이종료․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는날부터 7일이내에주거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에출석하여서면으로 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5조 제2항. 신고 기간은 10일 이내이므로 '7일'은 틀리다.
③ 치료명령의집행중구속영장의집행을받아구금된때에는 치료명령의집행이정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4조 제4항 제1호.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금된 때 치료명령 집행은 정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은 치료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제15조 제2항. 신고 기간은 10일 이내이므로 '7일'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