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4번 해설 — 호송
정답 ①번출제 쟁점 호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수형자등호송규정상호송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피호송자가도주한때에서류와금품은수송관서로송부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교도소․구치소및그지소간의호송은교도관이행한다
- ③ 송치중의영치금품을호송관에게탁송한때에는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있고, 그러하지아니한때에는발송관서에보관 책임이있다
- ④ 호송관의여비나피호송자의호송비용은호송관서가부담하나, 피호송자를교정시설이나경찰관서에숙식하게한때에는그 비용은교정시설이나경찰관서가부담한다
선지별 해설
① 피호송자가도주한때에서류와금품은수송관서로송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형자등호송규정 제10조 제2항.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하므로 '수송관서'는 틀리다.
② 교도소․구치소및그지소간의호송은교도관이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형자등호송규정 제2조. 교정시설 상호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고,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③ 송치중의영치금품을호송관에게탁송한때에는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있고, 그러하지아니한때에는발송관서에보관 책임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형자등호송규정 제6조. 탁송한 때에는 호송관서, 그렇지 않은 때에는 발송관서가 보관 책임을 진다.
④ 호송관의여비나피호송자의호송비용은호송관서가부담하나, 피호송자를교정시설이나경찰관서에숙식하게한때에는그 비용은교정시설이나경찰관서가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형자등호송규정 제13조. 호송비용은 호송관서 부담이 원칙이나 숙식제공 비용은 해당 교정시설·경찰관서가 부담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은 호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정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수형자등호송규정 제10조 제2항. 피호송자가 도주한 때 서류와 금품은 '발송관서'로 송부하여야 하므로 '수송관서'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