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정학 6번 해설 — 징벌

① 수용자가징벌이집행중에있거나징벌의집행이끝난후 또는집행이면제된후6개월내에다시징벌사유에해당하는 행위를한때에는징벌(경고는제외)의장기의2분의1까지 가중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09조 제2항. 징벌 집행 종료·면제 후 6개월 내 재징벌 사유 시 장기의 1/2까지 가중 가능하다.

② 소장은징벌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하였다고의심할만한 이유가있는수용자가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는때에한하여 조사기간중분리하여수용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도 분리수용할 수 있으므로 '한하여'는 틀리다.

③ 징벌위원회는징벌을의결하는때에행위의동기및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정도등그사정을고려할만한사유가 있는수용자에대하여2개월이상6개월이하의기간내에서 징벌의집행을유예할것을의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14조 제1항. 징벌위원회는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기간 내에서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④ 징벌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5명이상7명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소장의바로다음순위자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제111조 제2항. 징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