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 해설 — 비범죄화

정답 ④번출제 쟁점 비범죄화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대표적 비범죄화 사례이다.

②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범죄화는 특정 행위를 범죄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처벌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③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을 중대범죄에 집중하기 위해 경미범죄의 비범죄화가 주장된다.

④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률의 폐지·개정으로 범죄성을 없애는 것은 '법률상 비범죄화'이다. 사실상 비범죄화는 법은 그대로 두되 수사·기소·처벌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은 비범죄화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률의 폐지·개정으로 범죄성을 없애는 것은 '법률상 비범죄화'이다. 사실상 비범죄화는 법은 그대로 두되 수사·기소·처벌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