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 해설 — 감염병 조치

정답 ①번출제 쟁점 감염병 조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정답
②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집행법 시행령 제53조. 감염병 유행 시 자비구매 음식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재량)이다. '중지하여야 한다'는 틀렸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감염병 의심 수용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한다.

③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부합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집행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부합한다.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은 감염병 조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53조. 감염병 유행 시 자비구매 음식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재량)이다. '중지하여야 한다'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