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 해설 — 옴부즈맨

정답 ②번출제 쟁점 옴부즈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옴부즈맨 제도의 실효성은 독립성·중립성·전문성 확보 여부에 좌우된다.

②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옴부즈맨의 핵심은 독립성이므로 피감독기관인 교정당국이 임명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 외부(입법부 등)에서 임명하여야 독립성이 확보된다.

③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옴부즈맨은 고충 접수·조사 후 시정권고·대안 제시 기능을 수행한다.

④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옴부즈맨은 19세기 스웨덴에서 기원한 행정감찰관 제도이다.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은 옴부즈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교정학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옴부즈맨의 핵심은 독립성이므로 피감독기관인 교정당국이 임명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 외부(입법부 등)에서 임명하여야 독립성이 확보된다.